“녹색성장 모멘텀이 차기 정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워크숍`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쿠미 기타모리 OECD 총괄담당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상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녹색성장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미 총괄담당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권이 3~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관된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차기 정부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서는 “야심찬 계획”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세금감면 등 에너지집약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순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가격 인하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미 총괄담당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한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순된 정책을 개선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승승장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회원국들이 함께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은행·GGGI와 같은 국제기구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도 다양한 부문에서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쿠미 총괄담당의 설명이다.
“OECD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조사를 수행할 때 녹색성장을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녹색성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