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정책과와 방송시장조사과를 신설한다. 방통위 출범 이후 첫 직제 신설로 만성 인사적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왜곡된 유통·수입구조 개선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 2개과 신설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방송광고정책과는 방송진흥기획관 산하로 광고 규제·진흥, 중소 방송사 광고 배분, 방송광고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방송정책국 산하 방송시장조사과는 방송시장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 규제와 감시, SO·PP 수신료 배분 업무를 담당한다. 직제 개편은 종편 등 방송채널 증가와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으로 관련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해당 과장과 직원을 정식 발령하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FTA로 제품 수출이 늘어나는 등 수출효과는 거두고 있으나 수입은 실생활 제품을 중심으로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유통 독과점행위 집중 감시로 FTA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입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은) 일부 기업의 독과점 탓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집중 연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조사해서 FTA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유통·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탓에 유럽산 전기다리미가 수입원가의 2.3배 가격으로 팔린다는 전날 소비자원 발표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기다리미 유통업자들은 대당 평균 4만7427원을 남겨 수입원가 대비 평균 129.6%의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권 마지막해지만 정부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국무위원이 실천 속도를 높이고 집행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29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