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내용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ICT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 ICT분야 병역혜택을 확대하는 등 ICT 인력양성 정책도 강화한다.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박정호)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새로운 글로벌 ICT 생태계 속에서 국민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 ICT 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ICT 분야는 선호도가 낮아 인재 유입이 줄고, 일부 법제도 문제로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발생됐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법·제도 정책 기조 전환과 ICT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ICT 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면 유사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나 방송·통신규제 등을 어길 경우 가해지는 현 처벌은 너무 수위가 낮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사업자 자정기능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규제로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CT 규제 최소 국가`도 실현한다. 우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들도 개선한다.
ICT 인적양성 정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ICT 인재양성 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 생태계 변화에 맞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에 ICT 장교 보직을 늘리고 국방대학원 내 ICT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ICT 분야 병역혜택을 확대한다. ICT 인재양성펀드(가칭) 조성과 취업지원 강화, 기업 및 대학의 인력양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박 위원장은 “세부 추진과제는 향후 관련부처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과거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가면서 대응했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보고에는 박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오해석 IT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김성근 중앙대학교 교수,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정보화전략위원 및 민간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내용
자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