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는 PC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사회·기술적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지나 TV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스마트TV` 서비스까지 출현했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정보량은 이용자와 단말기 간 거리, 화면 크기 등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스마트폰과 PC, TV를 비교했을 때 거리는 각각 30㎝, 60㎝, 3m, 크기는 5인치, 20인치, 30인치 이상이다. 거리가 멀수록 화면이 커지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보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미 영상 정보가 주도하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현저한 트래픽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망은 이러한 트래픽 증가와 비교해 효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 목적과 수요 예측 등을 따질 때 과거에는 기술이 수요를 선도했지만 디지털화로 현재는 수요가 기술을 선도하는 시대로 변했다.
다양한 응용서비스 부각으로 이용자 욕구가 정보통신망 발전 속도를 앞서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물리적 환경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불거진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구축계획에 고려되지 않았던 스마트TV 접속은 목적 외 사용일 것이며 스마트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정보통신망 효율을 높이는 단말기 접속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동등하게 접속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정보통신 인프라가 빈약했을 당시 전화선에 전화기 이외 단말기를 접속할 때 △별도 승인을 받고 추가 비용을 부담했던 것처럼 스마트TV 접속비용을 부과하든지 △IPTV, 케이블TV 등과 같이 별도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이용요금 체제를 바꾸거나 △통신사업자가 스마트TV만을 위한 별도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제공하는 등 과거 방식으로 쉽게 해결하려 한다면 이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융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획기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과 서비스 가치를 재구성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기존 콘텐츠, 플랫폼, 통신망, 단말기 등은 각기 독립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스마트TV 서비스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상생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일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광대역성과 통신의 양방향성이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서로 융합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TV 서비스는 새로운 시각에서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고 적용돼야 관련 이해집단이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차원에서 대립과 경쟁보다 보완과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해가 엇갈리는 사업자는 사회적·기술적 현안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 선택 다양화, 부담 경감, 편익 증진 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추진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김인식 한국스마트TV산업협회 부회장 iskimzzang@kost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