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네트워크·통신 장비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도입한 장비 구매 관행 개선 제도가 행정안전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개선 제도는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특정 외산 장비 `스펙`에 유리하도록 암암리에 발주되는 관행이 크게 사라진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네트워크 장비 구매 절차를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권고 수준인 해당 항목에 강제성을 더할 계획이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보기술(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경부와 행안부가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3분기 양부처 정책협의회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2010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3억원 이상 사업에 정부가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와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 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사업 주무부처로서 정보시스템 구축 지침에 이같은 항목이 반영되면 전체 공공기관이 따라야 한다. 업계는 제도 확대로 활동 무대가 넓어지길 바라고 있다. 지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기술(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시행 2년이 채 안됐지만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산 네트워크 장비 도입이 늘어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봤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경부 지침으로)외산 장비 맞춤 혹은 과다 스펙 남발이 방지돼 국산 제품이 들어갈 문이 넓어졌다”며 “공공기관 전체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국내 업계는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반겼다.
지경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네트워크 산업 고도화 협의회`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무조건 국산 장비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자는 데 정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며 “공공기관 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국산 장비 경쟁력 향상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