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 통신 이용자 복지 향상 협력···보조금 문제 범정부 대책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이용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활성화 정책 협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열되고 있는 보조금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이석채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휴대폰 자급제와 MVNO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줄이고 이용자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참을 요구했다.

이는 방통위가 강제적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으로 이용자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급제와 MVNO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동통신 사업자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3사 CEO는 단말기 자급제도와 MVNO 활성화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되면 보조금 경쟁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과열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3사 CEO는 보조금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 중에는 휴대폰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생산·유통과 제조사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네트워크 투자가 오늘날 스마트 환경의 근거가 됐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ICT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통신산업 규제는 융합 환경을 감안해 총체적 규제가 적용돼야 ICT를 기반으로 전체 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통신요금 문제를 포함해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휴대폰 자급제가 안착하면 중저가 휴대폰 판매가 활성화돼 보조금 논란도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ICT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통신 인프라와 솔루션을 개발할 여력이 쌓일 수 있는 통신요금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조금 경쟁도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통신시장 상황을 봐가며 유연한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 위원장과 통신 3사 CEO 간 간담회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 문제점과 휴대폰 자급제·MVNO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논의된 사안에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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