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독임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7일 한국IT리더스포럼 4월 조찬회에서 `스마트생태계와 국가혁신을 위한 ICT 거버넌스` 주제 강연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애플과 구글이 선도한 스마트 혁명에서 보듯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단말(Device) 등 ICT 부문 간 통합과 제휴가 확대되고 있다”며 “각 부문 혁신과 부문 간 상호 협력이 ICT 트렌트이자 ICT 생태계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주장은 CPND 간 통합과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ICT 정책 체제가 분산보다 집중과 통합의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산업 각 부문 융합이 전통산업 관점이 아니라 ICT 관점에서 이뤄져야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체제에서 급변하는 ICT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된 체제로 ICT 정책이 분산되고 ICT가 국가 전략적 가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위원회의 단순 합보다 확장된 개념의 전담부처가 바람직하다”며 ICT 전담부처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옛 정보통신부 부활론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기, 콘텐츠 등 ICT 전 영역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 국가혁신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ICT 전담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김 원장은 “ICT 전담부처로 각 영역의 ICT 기반 혁신을 기획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ICT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중소벤처 육성, 국제협력 관련 정책을 포괄, 시너지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산업과 ICT 융합이 해당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ICT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ICT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전담 부처의 우선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장은 “통신과 분리된 방송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독임제 전담부처 내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