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이공계 출신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기·중기 분야에 힘을 실었던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데 힘입어 이 분야를 포함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삐를 더욱 틀어쥘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5월부터 ICT를 비롯한 정책 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ICT·과기·중기계 당선자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다.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와 함께 ICT·과기·중기 정책 가다듬기에 착수한다. 12월 대선까지 정강 정책을 관통할 `미래지향` 실현을 위해서도 ICT·과기·중기 중시 전략은 필수로 보고 있다. 선거 승리 요인이 이공계 출신 인사 대거 공천으로 미래 이슈를 선점한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현정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국가 미래는 산업에서 얼마나 동력과 힘이 나오느냐에서 판가름난다”며 “ICT·과기·중기가 산업을 지탱하는 근본이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문제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는 것은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2월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은 만큼, 과학기술·ICT 거버넌스 개편에 주도권을 쥐고 거버넌스 연구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ICT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합의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겨냥해 공약 자문단을 꾸리고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측은 “새로운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선임되면 5월부터 ICT를 비롯한 정책 연구가 나서겠다”며 “ICT 분야 독임제 부처 설립을 비롯한 거버넌스 연구도 대선공약자문단 등을 통해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총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ICT독임제 부처 신설 등 거버넌스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ICT 강국 코리아 재건을 위한 ICT 통합기구 신설, 즉 정보통신미디어부(가칭) 신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ICT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콘텐츠 산업 진흥과 규제 기능을 일원화해 부처 업무 중복과 정책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4·11 총선 IT·과기·중기계 당선자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하진 당선인(경기 분당을·새누리당)은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실현에는 온도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민주통합당)은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과 출연연 정년 IMF 이전 환원 등이 조만간 현안으로 대두할 것”이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 개발을 마무리하는 데 사활을 걸 것”이라고 의정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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