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조 7천억…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35조5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애초 전망(35.1%)보다는 1.1%포인트 축소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지만 예산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3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고, 전망치보다는 1.0%포인트 줄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안 16건과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확대했다. 현행 학교장에서 학교장,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와 직권말소 절차도 신설했다. 또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을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보고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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