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개편 방안 정부가 광역경제권 육성사업과 함께 지역산업정책의 양대 축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고용창출형 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9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특화사업)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고용창출형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 지자체 연고 자원 발굴과 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마케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RRI)의 3대 사업이 있다.
◇지역특화사업과 지역전략사업 통합=지경부는 현행 RIS·RIC·RRI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전략사업)의 일부를 전면 통합해 내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개편한다. 이 중 RIS, RIC, RRI는 내년부터 신규 과제 선정이 중단되고,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에 편입된다. 그간 겉 포장만 지역특화사업일 뿐 개별 사업으로 진행돼온 RIS·RIC·RRI를 통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원 과제 수는 올해 9개에서 내년부터 5개 이내로 축소된다.
사업 체계는 시·군·구 위주에서 시도 중심으로 바뀐다. 사업 기간은 현행 3~10년에서 3년 단위 사업으로 전환된다.
사업 지원 분야는 현행 소규모 연고자원 위주서 지역기반 고용 창출형 산업으로 개편된다.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개별 기획·운영 방식에서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통합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테크노파크가 3개년 계획은 물론이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지원기관과 기업 간 중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된다. 성과관리는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 테크노파크가 각각 지역별, 과제별로 평가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개편 왜 하나=정부의 개편 방침은 현 지역특화사업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소규모 연고자원 위주의 지원과 유사 지원분야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을 견인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RIS 사업(95개 과제) 중 45%(43개)가 농식품 사업화 분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지원 체계 역시 시·군·구 단위로 지원되다 보니 지역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툴로 한계를 나타냈다. 개별 사업 간 연계·조정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그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이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사업 2단계 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수혜를 받아온 상당수 중소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개편 이유가 됐다.
◇예산 확대=지경부는 내년도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올해(872억원)보다 3.6배 가까이 늘어난 4000억원(지역전략산업 일부 예산 포함)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특화사업 예산은 2008년 1216억원에서 2010년 1092억원, 2012년 872억원으로 점차 축소돼 지역 경제 전반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지경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후 각 시도가 예산 총액 내에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테크노파크 한 관계자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흡수되면서 기관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 지식경제부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 홍기범 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