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은 이공계 두뇌가 실질적으로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방관하기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는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매년 1만명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9대 분야 한국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57%, 인적자원 경쟁력은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현 대학 인력공급 상황을 볼 때 9대 유망 산업 분야에서 2020년까지 약 9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공계 종사자와 학생 등 2881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기피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공계 기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빈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국 정부가 나서 제도·정책적으로 이공계 두뇌들이 공부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이런 요구를 종합했다. 이공계 두뇌의 교육-사회진출-재퇴직 등 생애 전주기 단계별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교육 분야에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부처별 사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GPS(글로벌 박사인력양성 프로그램)와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고용으로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고용창출형 R&D를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부처별 기술창업정책 간 연계·협력과 대학·출연연 기술창업 관련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과제로 △고용촉진형 인건비 지원제도 지속 추진 △고용연계형 지역 R&D 프로그램 신설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범추진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 확대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공계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도 주요 테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투자전략과 공동연구 협약 지침을 마련하고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공계 종사자의 유연한 근무 여건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재직자 계속교육훈련사업 간 협력·연계 추진과 여성·퇴직과학자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자국민을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과감한 해외인재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