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ICT분야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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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민주당만이 통합 ICT부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통신요금은 정치권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정치권 주도로 기본요금 1000원 인하가 이뤄진 후 실효가 없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총선 공약에 또다시 포함됐다.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산업 발전과 현실화 여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음성통화요금 20% 인하를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인하 방법은 통신사 간 접속료 인하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와 통신서비스 간 착발신이 이뤄질 경우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망 이용대가다. 통신사가 상대에 지불하는 접속료를 인하하면 동시에 상대로부터 받는 접속료도 감소한다.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도 줄어드는 셈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복잡하게 얽힌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을 실제 통신사 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재편하는 것이 과제다.

새누리당은 LTE에도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LTE 데이터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 측면에서는 3G와 같은 트래픽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기본요금, 가입비, 문자메시지요금 폐지라는 보다 공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서민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실현방법은 모호하다.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됐으니 통신사도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사업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설립은 활용 방향에 따라 득실이 엇갈릴 전망이다. 막연하게 `비싸다`고 여겨지는 통신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기대된다. 반면에 개별 사업자 요금정책을 소비자, 경쟁사까지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동전화 사용 절약 캠페인 전개는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시도여서 주목된다. 그간 정치권의 통신요금 논의는 요금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교통·문화·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에 따른 통신사용료 증가가 불가피해진 만큼 합리적인 통신 소비문화 정착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SW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공 부문 웹 기반 시스템 활성화, 모바일 웹 방식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모바일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등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 기반 마련에 공을 들였다. 망 중립성, SW 유지보수요율 등 세부적인 분야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가 옛 정보통신부 중심의 ICT정책을 여러 부서로 분산시켜 ICT강국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분산된 ICT 진흥·규제 기능을 일원화한 ICT 통합기구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거버넌스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대선 공약과 연계해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ICT 부문은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형 통합 부처 형태가 될지, 방송과 통신 부문을 분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정당별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공약 비교

자료:각 당 공약자료집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