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는 균형감각과 공정성이 필요하고, 법 앞에는 평등이 보장돼야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하던데. 법 앞의 평등을 갖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 씁쓸하다. 소송비를 들여 추징금을 깎으면 곧 이득이니까. 이게 평등인가?”
통신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에 문제가 있다며.
“뭘 어찌하든 삼성보다 많이 남는다. 각종 메이저 전자회사 부품 가져다 쓴다고 해도 그렇다. 1차로 살 때부터 엄청난 대량구매로 상상 초월하는 할인율을 적용받고, 2차로 최적화로 다른 전자회사가 훨씬 비싼 부품을 써야 가능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가격경쟁력 생기고, 결정적으로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판촉비, 보조금 없이 다 팔리면서 엄청난 수익이 또 발생한다. 여기다 추후 애플 앱스토어에서 엄청나게 판매되는 앱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애플이 아이패드 한 대 팔면 얼마나 남을지 조사한 결과 보도에 대해 그 이유를 분석하며.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 없다. 무료 문자도 많이 안쓰는 사람들에게는 300건 문자 대신 100건 선택하게 하고 문자 200건에 대해선 통화시간으로 책정해서 늘려주든가. 5만4000원에 무료통화와 무료 문자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데 300건 안 쓰면 통신사만 이익이잖아.
스마트폰 통신요금을 줄일 방법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대만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단지 정부 정책만 다를까? 대만의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좀 먹고살만하면 연구소로 안주한다. 벤처는 안주하는 순간 무너진다.”
잘나가던 IT벤처 줄줄이 상폐위기 기사에 나름의 이유를 분석하며.
“연간 무역액이 1조달러 넘어가고 대미 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질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더 크지 않다는 건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거다.”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것에 대해 재협상 논란이 뜨겁자 비준이 늦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하자며.
“세금을 환급해주니 신용카드 사용자가 늘어난 것처럼 일단 싸게 풀어서 많은 소비자가 싸고 쉽게 음원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잘 닦는 게 우선입니다.”
음원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900원 선에 정해진다는 기사를 보고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해커가 천재 아니냐? 출시 하루 만에 아이패드를 해킹하다니 이건 해커가 진짜 천재인 듯싶다. 하긴 미국은 7살 소년이 미 항공우주국(NASA)을 해킹한 적도 있는 나라인데….”
애플 `뉴 아이패드`가 출시 하루 만에 해킹 당했다는 소식에 놀라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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