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이 많은 대형차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CO₂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민단체·전문가·산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CO₂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대신 CO₂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해 구입 시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CO₂ 감축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친환경 저탄소차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학계·관련기관·연구기관·산업계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보조금과 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