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무역 효과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동북아 통상허브를 만들어주고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12일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제포럼 축사에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유럽연합(EU)과 `오리엔탈 경제특급열차`를 동시 개통한 최초 아시아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자유무역 효과가 모든 이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출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라며 통상의 한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하므로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다”며 “부분 사실로 전체를 부정하는 구성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양극화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한국형 복지모델도 자유무역과 함께 추구해야 경제 역동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들며 경제영토 확대전략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가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제도적 경제 통합으로 내수의 외연을 넓히고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역내 교역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동북아 외환시장 안정과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령화, 북한, 기후변화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동북아 차원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