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최대 핵심 과제로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방통위 김준호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2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 포럼`에서 7대 스마트 신산업과 벤처를 적극 육성해 신규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스마트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방향`이라는 기조 강연에서 지난 4년 동안 방통위의 최대 성과로 종편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EBS방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한 사례를 꼽았다. 하지만 방송사업자끼리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통신요금과 관련해 국민 체감도가 미흡한 점 등은 과제로 꼽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도 올해 개선 사안으로 지적했다.
올해 주목할 방송통신 환경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고 인터넷 신경제가 도래하는 등 인터넷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 실장은 “특히 스마트 생태계와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인터넷의 생산적 활용과 건전한 소통 사회 실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방통위 3대 핵심과제로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 완료 △건전한 소통 사회 구현을 꼽았다.
김 실장은 “신산업과 벤처를 육성해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며 “사물 인터넷, 근접통신, 위치 기반, t커머스, 스마트TV, 3D방송, 클라우드 등 7대 스마트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올해 신산업 기술 개발에 1527억원을 투자하고 스마트폰 이 후 핵심 플랫폼인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해 음성·동작인식 기술 개발, 핵심 콘텐츠 확보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모바일 테스트 베드, 코리아 IT펀드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콘텐츠를 스마트시대 핵심 경쟁력으로 꼽고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 유통법인을 설립하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 기반의 시장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김 실장은 “통신사와 제조사,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 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방송통신 결합 상품의 시장 영향력을 평가해 시장 지배력 전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소통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권익 증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개선하고 국내 100대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외 주민번호 노출 대응 센터를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취약 계층 대상으로 스마트폰·인터넷폰 요금을 감면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 계층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