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경쟁력 향상과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ESCO 제도 개선은 먼저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자금 지원 일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정부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 ESCO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ESCO에는 수익 높고 받기 쉬운 정책자금이 자기계발을 막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SCO가 민간자금으로 ESC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이내에 `ESCO 자금 전면 민간 자금 전환`과 같은 장기계획을 발표해 ESCO의 정책자금 독립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0년 뒤에 갑자기 정책자금이 없어지면 ESCO 타격이 클 수 있으니, 연도별로 사업당 자금 지원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도 필요하다.
ESCO의 기술력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SCO사업 종류별 정책자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정개선 사업은 80%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고, 쉬운 조명교체 사업은 그 절반인 40%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정개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ESCO는 공정개선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ESCO들의 신규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과 적용을 독려하기 위해 신기술 시범 적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SCO사업의 핵심은 각 에너지사용처에 특화한 에너지진단과 에너지절감 방법론 개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발과 적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ESC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전기와 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ESCO의 사업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ESCO가 돈 되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SCO가 보일러·건조기·동력설비 등 아이템 베이스나 석유화학·제지·시멘트 등 업종별로 특화해 사업을 집중할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이 노하우는 더 많은 사업 발굴 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ESCO사업 방식을 성과보증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ESCO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ESCO 산업을 활성화하고 ESCO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ESCO는 어떤 에너지사용자에게도 자신있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ESCO제도 개선 방안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