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하는 출연연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4년간 논의된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은 차기 정부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공산이 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출연연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정부안 논의를 위한 상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2월 국회가 16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출연연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4, 5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4, 5월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데다 총선 이후 각종 현안에 출연연법 개정안 논의는 뒤로 떠밀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정치권의 의지는 크지 않다”며 “차기정부에서 정부구조개편 작업과 맞물려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출연연법 개정안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 이유다. 이 법률안은 출연연 법인격을 해체하고 단일법인화해 국가개발연구원으로 통합하는 정부안과 달리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출연연 종사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점에서 연구자의 지지도 얻고 있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꼬였던 판을 풀 수 있는 의미 있는 안”이라며 “27개 출연연을 한곳으로 모아 놓자는 것은 노조 측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장 임기를 5년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27개 출연연을 국과위 소관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출연연이 단일법인(국가연구개발원)으로 뭉치지 않으면 자유로운 소통과 융합은 어렵다”며 “그동안 심도 있게 추진됐던 출연연 구조개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애써 진행해온 개선작업이 물거품이 되고 나면 차기 정권에서 오히려 졸속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