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정안 국회논의 진통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하는 출연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출연연 개편작업 자체가 차기정권으로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마저 제기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나 회의 개최에 실패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출연연 개편작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가 너무 크다”며 “여당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마련해 출연연 개편을 추진하려는 반면, 야당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차기정부 조직개편 등의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안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있어 여당은 수정안을 통해 모든 출연연을 법인통폐합 없이 국과위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회기가 끝나는 16일 이전에 임시회의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또 여당은 이번 회기에 논의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을 제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정부안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 역시 정부안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모든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전하고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대조를 이룬다.

국과위 측은 “5월에도 다시 논의할 수 있으나 선거가 맞물린 시기”라며 “그 때까지 지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안에 대해 반발해 온 연구현장은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안은 연협이 그동안 주장해온 안”이라며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을 모두 국과위에 이관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국과위로 출연연을 옮겨놓고 법인격 해체 등을 포함한 논의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더 늦춰지면 상임위 재구성과 출연연 이관작업 자체도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2008.4 출연연 개편 필요성 대두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방안 보고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2010.9 당정협의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1차 회의

2011.10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2차 회의

2011.11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3차 회의

2011.12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4차 회의, 합의안 도출

2011.12.12 국과위 출연연개편안 확정 발표

2012.1.17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1.20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회제출

2012.1.27 출연연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2012.2.9 여당 출연연법 개정안 의원법안 발의

2012.2.10 출연연법 개정안 상임위논의 실패


박희범·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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