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정책연구 많아진 건 좋은데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이 비 온 뒤 죽순 솟듯 한다. 지난해 11월 SW정책연구회가 생겼고, 한국SW전문기업협회가 SW정책분과를 `국`으로 끌어올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올해 SW정책연구센터(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 한국과학기술원 SW정책연구소를 감안하면 산·학계의 여러 목소리가 정책으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버금갈 SW 전문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터다. 각 정책연구조직 신설이 이러한 생태계 구축 작업에 잘 어울리도록 조율하는 게 중요하겠다. 조직별 이해에 너무 집착하면 곤란하다. 사분오열해 싸우지 말라는 얘기다.

SW정책은 결국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집약된다. 오래전부터 업계는 “학교가 시장과 산업이 요구하는 SW 교육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묵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력 양성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더라도 “SW 관련학과 교수진의 입지를 강화할 뿐 진정 시장과 산업에 필요한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을 재연할 요량이라면 아예 SW정책연구와 결정을 정부에 모두 다 맡기는 게 낫다.

한 SW업체 대표는 “국내 학계에 여러 컴퓨팅 운용체계(OS) 원천(source) 코드를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교수진조차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다. 산업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력이 넘치니 SW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개발자 개인이 받는 대우도 좋지 않다. 전담 정책연구기관이든, 개별적인 연구든 이런 악순환을 깨는 정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