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 소프트웨어(SW)에 길을 찾자.`
전자신문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012년 IT정책포럼`을 개최했다.
IT정책포럼은 매년 그해 주요 IT정책 이슈에 대해 산업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IT산업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SW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SW산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올 최우선 IT정책 과제인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발표가 집중됐다.
양유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이 SW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 작업들을 발표한 데 이어 이윤준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장,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 김진형 KAIST 교수가 SW생태계 구축 전략의 연착륙과 선순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오재인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SW육성 전략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려면 `지속가능 거버넌스` 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SW 투자를 늘이는 게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코리아(가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SW를 적극 활용, 청년실업 등 사회 현안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패널토론도 펼쳐졌다. 앞선 주제 발표자들은 물론이고 이철 LG CNS 상무,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오석균 현대정보기술 상무 등 IT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계에서의 역할 및 과제 측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전략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철 LG CNS 상무는 “그동안 대기업 사업 참여 제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향 조절해 왔지만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냉철하게 성과 평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대기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자율적인 환경에서 SW 생태계가 만들어 지도록 유도해야지 정부가 규제할 부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역량 없는 중소기업이 아닌, 강소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현 정부의 SW전문성을 비판, SW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전문 `SW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훈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업계 전체가 자발적인 조율과 협력으로 공생발전·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포럼이 국내 SW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