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특허전에서 확인됐듯 특허 포탄은 국적은 물론이고 기업, 제품, 아이디어를 가리지 않고 날아든다. 수십년 쌓은 글로벌 성장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정부가 특허와 발명·디자인·상표·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전체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행군에 나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윤종용)는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식재산 청년 리더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열고 21세기형 국가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함께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원천특허, 표준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기를 열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날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지식재산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과 같은 12개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추진에만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평균 건당 7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건당 250만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손해배상 기대 가능성도 낮아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청구 건수도 지난 2010년 기준 미국이 3300건이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는 184건에 그쳤다. `특허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손해배상액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산업·경제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자금과 정보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유용 및 권리 남용 근절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의 산업적 보호·활용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포식 뒤 창업자와 발명자 등 지식재산 각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을 마친 뒤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견과 고민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올해는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