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민의료비 81조3천억…GDP의 6.9%

복지부, 2010년 국민의료비 추계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의료비가 8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6.9%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민의료비는 81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또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천23달러(미화)로 34개국 가운데 28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로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0년 국민의료비는 전년인 2009년의 73조7천억원에 비해 10.3%나 늘어 같은 해 실질 국내 GDP 증가율(6.2%)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 교수는 "국민 의료비 상승 속도는 일반경제 규모 확대 속도보다 빨라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와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보장성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980년 1조4천억원에 불과했던 국민의료비가 30년만에 81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도 연간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앴어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 추계`를 통해 국민의료비가 2012년에 100조원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 2020년에는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에는 8.8%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10.2%로 두자릿수가 되며, 2020년에는 11.2%로 현 OECD 평균을 넘어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중은 59.0%(47조9천억원), 민간재원 비중은 41.0%(33조4천억원)였다.

국민의료비에서 `자본형성`(보건의료관련 신규 건축 또는 증축, 대형장비 구입 등 투자)을 제외한 경상의료비는 77조6천억원, 경상의료비에서 예방·공중보건, 보건행정관리 등의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념인 개인의료비는 72조3천억원이었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166만3천원이었다.

경상의료비의 의료공급자별 비중을 보면 병원의료비가 41.9%(32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통원서비스제공자의료비 27.0%(21조원), 약국 17.3%(13조5천억원), 기타 10.0%(7조7천억원), 간호·주거케어시설이 3.7%(2조9천억원)였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비율을 보면 입원이 31.3%(25조5천억원), 외래 30.6%(24조8천억원), 의약품 등이 22.1%(18조원)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데이터를 보완해 오는 3월 OECD에 정식으로 국민의료비 통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