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우선 집행 등 고용창출 극대화 노력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 원칙과 기준을 담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집행지침은 우선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사업을 별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창업 등 창업 활성화사업은 시장 상황을 감안, 우선 집행한다. 물품·용역 구매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노력도 기울인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물가변동 사항 등에 대응, 집행한다. 비품 구입, 용역계약 등 예산집행 시 물가안정 협조업체를 우선 고려해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도 예산집행 핵심이다. 연간 구매총액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관리 용역 등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120개)은 설계 시 관급자재로 분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업무용시설 에너지 진단 의무화 및 에너지 고효율 사무환경을 구축하고 정부자산 취득 시 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강화한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 절감 및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라며 “위법·부당 집행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 전문 자산운용기관 위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