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이상, 공정위 조사에 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기업 10곳 중 8곳이 업무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4.8%가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복수 응답한 애로사항의 내용은 ‘업무차질’(70.4%)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자문비용 등 조사대응 비용’(57.6%),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을 들었다.

 또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빈번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4.4%가 공정위 조사가 ‘빈번해졌다’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39.2%, ‘줄었다’는 6.4%로 나타났다. 조사강도 역시 과거보다 ‘강화됐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평균적으로 9.5개월이었으며 대기업은 5.6개월, 중소기업은 11.9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기업의 73.2%는 ‘조사기간이 길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대기업보다 어려운 만큼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응답기업의 80.7%가 ‘자료의 분량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75.8%는 ‘찾기 어려운 자료나 회사 기밀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자료의 내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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