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표시제 온라인은 `사각지대`

 새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온라인 판매점에는 여전히 눈속임 공짜폰이 많다.

 3일 국내 유명 오픈마켓 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 입점한 상당수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점과 달리 단속이 쉽지 않은 온라인 판매점이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0월 21일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고시하는 등 전면시행 두 달 전에 미리 고지했다. 1일 제도가 시행됐지만 온라인 판매점은 여전히 갤럭시노트, 갤럭시S2HD, 갤럭시넥서스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판매점들은 판매가격 미표시는 물론이고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에 반영해 표시하는 등 제도시행 전과 똑같이 영업하고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한 휴대폰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데도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다.

 옥션은 공지를 통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를 알리면서 “2월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석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점검을 한 후 시정권고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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