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경제5단체·사업자·평가대행자·중앙부처·지자체·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은 환경부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공문서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환경성검토 규제개혁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