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에서 내년 신규로 일자리 1만개가 만들어진다. 중소벤처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책도 새로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 계획을 마무리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패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며 “기업 융자를 투자 개념으로 바꾸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며 ‘적재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스마트 선진국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년 역점을 둘 방송통신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3대 과제는 크게 △디지털 전환 완료와 경쟁과 상생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 약자 배려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및 네트워크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이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으로 상생 협력 환경도 조성한다.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담당 조사제를 도입하며 인터넷 기업의 자율정화를 강화한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법률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사이트를 제외하고 수집돼 있는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와 더불어 해킹 사고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기업의 정보보호 체질을 개선해 전자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자파 피해예방 ‘안전등급제도’가 도입된다.
무엇보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관련해서 스마트TV 등 7대 스마트 신산업과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파수 관련해서는 내년 말 유휴 대역인 700㎒ 주파수대역 108㎒ 폭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며 나머지는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 밖에 기가 인터넷을 도입해 기존보다 10배 빠른 인터넷을 기존 2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