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새해 1월 10일까지 열리는 304회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유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가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변화특위는 지난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부안)과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9시 30분부터 시작된 소위는 오후 5시 20분까지 이어졌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 등 소위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조건부로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안을 산업계 의견을 일부 수렴해 수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정하기로 논의된 내용은 불이행 페널티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유·무상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또 이날 일부 의원들은 소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에게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피해액 등을 너무 부풀려서 말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일부 수정한 정부안을 산업계가 수용해주길 권했다.
기후특위는 배출권거래제법 2차 소위를 30일 다시 열 계획이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한 정부안을 법사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304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열린 13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목표관리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며 가장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만큼 도입에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회 졸속 입법을 우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전경련은 28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무리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연말 밀어내기 식으로 통과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