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여론 형성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트위터 열풍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인기로 SNS의 파괴력이 각인됐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열리는 ‘정치의 해’라 ‘디지털 언로’를 장악하기 위한 각 세력의 노력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정치적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현행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층과의 충돌도 거세질 전망이다. 모바일과 SNS를 통한 의사 표시와 인터넷으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논의도 치열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 SNS 심의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도화된 규제 시도와 이에 맞서는 자율규제 시스템 확립 노력도 주목된다. 인터넷 실명제나 개인 위치정보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