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녹색경쟁력이 OECD 28개국 중 1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녹색성장 선도국임을 국제사회에 주창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너지효율 향상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 녹색위 민간위원,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녹색경쟁력 비교’, 통계청은 ‘OECD 녹색성장지표로 본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이’, 매킨지는 ‘한국 녹색성장의 성과 및 과제’ 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제품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 정부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 한국의 녹색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OECD 28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는 네덜란드, 2위는 일본, 3위는 스웨덴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정부역할은 6위로 OECD 평균을 상회했지만 녹색수요와 녹색공급은 각각 24위와 15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27위, 폐종이 재활용 등 가정에서 에너지절약 습관은 26위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 장비 구매 순위와 녹색 에너지 분야의 민간 투자액 순위는 28위로 꼴찌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부의 시장 확대 지원을 제안했다.
통계청은 OECD 지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지표를 평가해 본 결과, 대도시 대기오염도·산림자원·녹색 R&D 투자 등은 개선되는 추세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 향상 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향후 녹색성장 정책은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의 녹색성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가속화와 에너지효율 증진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추진체제 구축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매킨지는 또 녹색성장 정책은 30년 이상 중단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예산제 도입과 시범실시를 통한 정부부처 간 협력 강화,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며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목표관리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며 가장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만큼 도입에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