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5%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중점 추진 과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38.8%)’와 ‘평가서의 질적 향상(24.0%)’을 선택했다.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강화가, 평가서 질적 향상은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 10명 중 7명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환경평가 중점검토 항목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평가대상 건축물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만 ∼15만㎡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 환경성 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사업자·환경영향평가대행자·민원인 등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39%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