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 KBS TV수신료 1000원 인상안 등 올해를 달궜던 대형 이슈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방송사 직접 영업 시대=종합편성채널이 12월 1일 개국하고 직접 광고 영업을 시작했다. SBS와 MBC도 연달아 새해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통한 직접 영업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4월·6월·8월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달 30일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6인 소위원회’에서 연내에 법안 통과를 합의했다. 새해를 닷새 남겨 둔 27일 6인 소위에서 나온 여야 합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했다.
6인 소위 합의안은 △1공영·다민영(MBC 민영)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체제 2년 유예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크로스미디어 광고 판매 불허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이 골자다. 민주당 의총에서 종편 2년 유예, 소유지분 한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2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의원 총회를 열든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합의 장기화=지상파 방송사가 가입자당 과금(CPS) 280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요구하면서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율에 나서고 10월 디지털 고선명(HD)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전히 양측은 지루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도청 사태 이후 KBS 수신료 인상안은 논의 밖=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이 일면서 아예 논의 밖으로 밀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1000원 인상안을 결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방송계 이슈 해결 안 되는 이유=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송사와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광고시장은 채 10조원이 안 돼 지상파 방송사, 종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나누기에는 파이가 작다. 각 사업자가 서로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만 꾸준히 늘어온 탓이다.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방송업계 문제를 꼬이게 한다. 새로 등장한 종합편성채널 운영 주체가 국내 기득권 신문사에 돌아간 데다 현 정부가 MBC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데 저항이 있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방송 장악이라는 혐의 때문에 국회에서 쉽사리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와 서민 가계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TV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슈에 조정권한을 가진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3년 넘게, 미디어렙 법안도 3년 이상 끌어온 이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는 규제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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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