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분야를 각각 책임질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국회의원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부처 개편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 성과물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ICT계에서도 새해 1월 중순 이후 정부부처 거버넌스안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설 태세여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처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ICT·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부처 조직(안)’을 제안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며 ‘정보미디어부(가칭)’와 ‘연구개발부(가칭)’를 신설해 ICT산업과 기술을 총괄하는 독임 부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정보미디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진 ICT업무를 흡수해 옛 정통부를 아우르는 독립 부처로 새롭게 재편된다. 방송과 관련한 규제 업무는 ‘공공방송위원회’ 형태로 전문화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초 연구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연구개발부 신설을 제안했다. 연구개발부는 현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추진했던 기초·원천 과학 분야를 총괄한다. 외형상 참여정부 시절 과기부 역할과 비슷하지만 지경부의 연구개발(R&D) 분야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규모와 업무 영역이 늘어난다. 교과부의 주력인 교육 분야는 ‘창의교육부’로 재편된다. 창의교육부는 교육정책, 초중등 창의교육 실현, 대학교육 질적 수준 제고 등 순수 교육 분야만 전담한다.
상공부로 시작한 지경부는 산업화 시대의 소임이 끝나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업혁신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혁신부는 중소기업, 지역혁신,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부처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경찬 과실연 대표는 “과학기술 중심의 독립 부처의 위상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모든 부처의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제시할 국과위의 격상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부처 개편과 함께 차기 정부의 7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효과적 지식 재산 체계 구축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창의적 인재 양성 체제 확립을 제시했다.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주요 부처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개편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가 산발적으로 흩어지면서 효율성이 현 정부에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차기에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연은 정책연구소 주도로 7번의 조찬 모임, 12번의 전문가 세미나를 거치는 등 8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이번 안을 도출했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개편안을 가다듬어 차기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 윤대원 기자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