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대외 경제 정책의 핵심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두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간 FTA 대응방안 마련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양자 FTA 협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3국은 2010년 5월부터 진행한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지난 16일 7차회의를 끝으로 쟁점을 타결하고 문안 검토, 경제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공동연구보고서를 올리기로 했다.
한·중 FTA는 국내 여론과 중국측 입장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정하고 한·일 FTA는 실무협의로 협상 재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아세안과 인도 등 이미 발효한 FTA에 대해선 양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협력도 강화한다.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을 내년 825억원으로 늘린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에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선진국은 물론 브릭스, 중동 등 신흥국까지 전방위로 확대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