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유예기간이 만료된 IPTV와 이달 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새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유예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매출액과 수익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조정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고시가 개정되고 새해부터 새로 바뀐 분담금에 따라 각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지난해(2010년) 실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누적적자가 컸던 lPTV와 지난해 경영실적이 없는 종편의 사정이 고려된다면 유예가 불가피하다. IPTV는 KT가 올해 매출액 3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전체 가입자 수가 440만을 넘어서는 대형 방송 플랫폼이 됐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가 유예되면 경쟁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가 특혜라는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에는 유예부터 최대 몇%까지 여러 개 안이 올라갈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 업체는 KBS·MBC·SBS·EBS, 지역MBC·지역민방, 라디오방송 등 지상파와 지상파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홈쇼핑, 종합편성·보도채널, IPTV다. 이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곳은 KBS·EBS(3.17%), MBC·SBS(4.75%), 지역MBC·지역민방(3.0%), 라디오(2.5%), SO(1.0~2.8%), 위성방송(1.0%), 홈쇼핑(13%)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