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열병합발전은 인정받은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서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조한우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장은 자가 열병합발전 시스템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 정부 주무부처가 제대로 없는 점을 우선 꼽았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가 담당하고는 있지만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까지 받고 있는 집단에너지와 대조적이다.
다음은 경제성이다. 연료비 연동제로 천연가스 요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은 절감되는데 비용이 늘어난다. 자가 사용자가 설비를 직접 갖춰야 하는 부담도 있다. 투자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다.
조 회장은 “자가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때부터 소비자가 이득이 된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며 “막상 설치하려 해도 규제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자가 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 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지경부 허가사항인 데 사실상 막혀있다.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사업자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소비자 열원 선택권을 박탈한 것으로 법령정비 항목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지원제도는 있지만 실제 혜택은 적다. 설계에 반영되면 ㎾당 1만원을 준다. 최대 2000만원까지 설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당 5만원이고 최대 1억원까지다.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자가 열병합발전을 도입하면 전력피크 경감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송전 손실 회피비용, LNG 저장 비용 절감 등 보조금을 ㎾당 30만~40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자가 열병합발전 비율이 6%가 넘는 일본은 국가적 편익이 ㎾당 4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를 지원해준다”며 “이 경우 설치비 절반 가량을 보조 받게 돼 경제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율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자가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보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비상 발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중심이다. 자가 열병합발전 설비를 갖추면 비상 발전기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연가스는 안정화 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갖춰가고 있다.
“자가 열병합발전은 정부도 인정한 고효율 시스템입니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접촉을 늘리며 제도 개선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