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출연연구소의 조속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을 직접 건의했다. 출연연구소(출연연) 이관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국과위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정부 최종 조율 방향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자문회의로부터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과 주요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자문회의가 국과위 이관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자문회의 건의 내용만 공개했을 뿐 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언급을 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국과위 김차동 상임위원은 이에 앞서 지경부가 출연연 이관에 조만간 동의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지경부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거쳐 결론나지 않으면 대통령께 보고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자문회의 보고는 세 번째 장관급 회의를 끝으로 진전이 없는 출연연 개편작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재정부, 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등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가졌으나 지경부의 반발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문회의는 젊은 우수 과학자들의 출연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박사급 연구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지원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장기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자에게 평생연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과제중심 예산배분 시스템(PBS) 제도가 연구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정부 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3기 자문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육·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제언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