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이 인정업무와 인증업무를 분리, 인증 분야를 별도 인증센터로 운영한다. 인증센터를 통해 세계 인증기관협의회 등에 가입, 고객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상호인증을 확대한다.
5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초 근거조항인 전파법 58조 5의 4항에 따라 인증기능만 별도로 수행할 ‘전문심사기구’ 제도를 도입했다.
인정기관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기구나 시험능력 및 시험환경 등을 평가해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시험소의 능력향상은 물론이고 대외무역에서 기술장벽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표준원의 KOLAS가 국제 인정기관에 가입된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전파연구원은 인정기관이 인증기능을 겸하는 형태를 유지해왔다.
전파연구원은 현재 전파연구원 이천 분소를 ‘전파인증센터(가칭)’로 분리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시스템 이전을 마친 상태다. 인정기관과 인증기구가 분리되면 전파연구원도 국내에서 기술표준원 KOLAS와는 또 다른 독립 인정기관으로 인정돼 ‘글로벌 인정기관 연합체(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인정기관 연합체(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회원국이 되면 국내업체가 선진국 포함 50~60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수출할 때 해당국에서 별도 절차없이도 시험인증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해외 시장에 진입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임차식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증센터는 전파연구원 소속이 아닌 별도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인정기관 운영시스템에 따라 인증센터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교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