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요금 용도별 호수·판매량 현황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이번 인상은 산업용과 일반용에 초점을 맞췄다. 서민용 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사용과 주택용은 동결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지난 8월과 이달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올해에만 평균 9.4%가 올랐다. 하지만 연이은 인상에도 전기요금은 아직 원가 이하를 밑돌고 있다. 지경부 발표에 따르면 인상분을 포함한 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9%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사용 요금이다. 농사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32.8%에 불가하다. 300㎾ 이상의 기업형 영농법인은 산업용 요금 적용을 계획 중이다. 기업형 영농법인의 전력사용량은 국내 농업전력 전체의 40%에 달한다.
교육용 요금 조정 가능성도 높다. 지경부는 교육기관이 에너지절감에 둔감한 곳으로 보고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주요 대학교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및 절약 컨설팅 지원을 준비 중이다.
약 30% 인상으로 대폭 조정된 피크요금제는 동절기 요금의 추가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 여름철 피크보다 겨울철 피크가 우려되고 있지만 이번 조정에도 겨울철 피크 요금이 여름철보다 낮기 때문이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겨울철 피크 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음에도 기존 요금수준이 낮다보니 아직은 여름철 요금보다 낮다”며 특정 요금을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었음을 시사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에 대한 표면적인 영향은 없어도 장기간에 걸친 간접적 영향은 있을 전망이다. 산업용 요금의 인상으로 생산자 물가와 제조업 원가가 각각 0.116%, 0.076%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비재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부는 제조업 원가 인상에 따른 소비재 시장 영향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전기요금 용도별 호수, 판매량 현황 * 원가회수율 : 종합 87.0%, 심야전력 68.9%(소비증가 12.4%↑)
자료: 지식경제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