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스마트시대의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나성현 연구위원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및 해외 주요국 망 중립성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어 7~8월에는 학계, IT 전문기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공정책자문(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한 바 있다. 망 중립성 포럼은 경제·기술·법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 총 24인으로 구성돼 있다.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망 중립성 포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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