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2일(현시지각)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뒤 40일 만에 한미 양국 모두 국회비준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회기 내에 한미 FTA가 비준됨에 따라 한미 FTA는 내년 초 한미 양국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 도중 본회의장을 장악한 뒤 4시 25분께 본회의 개회를 강행했다. 곧바로 한미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0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이었다. 의사봉은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의화 부의장이 잡았다. 여당은 한미 FTA 14개 부수이행 법안, 관련 행정절차 법안 등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 달 넘게 정치권을 휩쓸었던 한미 FTA 논란은 이날 전격적인 비준안 표결 처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당 단독 기습처리에 야권 항의와 반발이 심해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비준안 통과와 관련,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과 농어민을 위한 보호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고 5.66% 늘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다 35만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 감축에 따른 교역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로 실질 GDP(국내총생산)를 0.02% 높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등 기업 관련 협·단체는 일제히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경련은 성명을 내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 FTA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계도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정밀기계(의료기계 등), 화장품, 제약, 서비스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는 선제적 대책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
비준 처리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분출되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DS) 등 산업 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국익차원에서 되짚고, 협정에 명시된 우리 권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