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보다 스마트그리드 기반 전력망 고도화를 선행해야 합니다.”
김창섭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PD는 지난 9·15 정전사태 이후 방송토론·정책 활동 등에서 전력망 고도화사업의 시급함을 강조해 왔다. 스마트그리드 기반 전력망 고도화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촉매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전예방 필수 대안으로 주목된다.
김 PD는 “스마트그리드는 풍력·태양광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을 보완해 에너지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전력량 수요예측이 어려워져 스마트그리드 역할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정전사태 근본적인 원인을 저렴한 전기요금과 요금체계 후진성에서 찾았다.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이 수요를 증폭시키고 설비투자를 지연시켜 결국 발전소 건설계획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김 PD는 “우리 사회는 전문가들의 이 같은 의견을 외면했고 소비자는 오히려 전기에너지 폭식을 즐겼다”면서 “정전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등에 물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이번 정전에서 비상발전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다”면서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경험했지만 정전은 불편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과 매뉴얼 한계를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PD는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2003년 동부지역 대정전 등을 경험한 이후 전력공급 체계를 안보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2007년에서야 스마트그리드법으로 알려진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은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발전과 수요를 가장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배전망 고도화와 전기절약, 피크관리 선진화는 우리 전기수요 급증과 송·배전망 입지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김 PD는 “앞으로 이상기후와 전기차 산업 성장 등으로 수요예측이 더 복잡해져 발전물량이 많아도 대응이 안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를 RPS 보다 선행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를 포함해 정치권·시민사회·연구단체·한전·전력거래소 등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동참해 다가오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드웨어로는 스마트그리드, 소프트웨어에는 전기요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