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도. 녹색인증 혜택은 관련 산업 발전 속도와 시장 동향에 따라 진화한다.
국내외 기술·산업 발전추이·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녹색인증범위가 확대되고, 인증기준·혜택 등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매년 진행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에도 기존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지열·핵융합·콘텐츠·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했다.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 인증 문턱을 낮췄다.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해 신청인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기준을 간소화했다.
세제지원 대상인 녹색금융상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선대출 후조달’ 체계로 개선하기도 했다. 녹색인증 참여 활성화와 인증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녹색인증 중소기업 성능시험검사비용 지원 △인증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인증기업 투자설명회·상담회도 올해 새롭게 생겨난 혜택이다.
녹색인증 혜택의 진화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산업계 및 신기술 등 수요의 적기대응을 위해 녹색인증 대상범위를 개정하고, 녹색금융상품의 조기 출시 유도를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인증참여 유도를 위한 ‘금융권 연계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녹색인증 신청대상 기업에 인증 신청을 권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의 대규모 전시회 참가 및 IR 개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판로·마케팅 및 투자자금 유치·조달 등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녹색인증혜택 이용 실례로 친환경 소독제로 녹색인증을 획득한 한국코스믹라운드는 수출 시 녹색인증을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코스믹라운드는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신청해 유럽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섬유용 무독성 프린트 잉크를 생산·수출하는 녹색인증기업 제이에스바이오코켐은 수출 상담 시 친환경성·안정성에 대해 녹색기술인증서나 시험결과서로 바이어의 신뢰를 얻는 데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터뷰:김영진 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
“녹색산업-녹색금융-녹색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까지 녹색인증제도는 진화할 것입니다.”
김영진 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은 “녹색인증제는 산업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실천을 넘어 녹색소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녹색인증제는 기업에는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며, 녹색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길 것”이라며 “녹색산업 차원의 녹색성장 성과를 넘어 일상 속에서 녹색가치가 공유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정보 부족이나 국가 간 그린장벽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별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녹색인증제를 국가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국제적 인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