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산업계의 의견은 아침이슬과 같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검증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합니다.”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종수 환경부 차관과 면담을 갖은 마티아스 마흐닉 독일 튀링겐주 경제부 장관(전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했다.
마흐닉 장관은 “독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 산업계의 반대가 강했지만, 정부입장에서 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관철시켰다”며 “오히려 저항이 있었기에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흐닉 장관은 “도입 전에 반대하던 산업계도 제도 운영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투자, 투자의 효율성이나 기술혁신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기술수준 등을 보면 개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유럽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마흐닉 장관이 밝힌 실수는 △과다 할당에 따른 배출권 가격 하락 △배출권 무료 배분 △가격 메커니즘 반영이 쉽지 않은 경매제도 △너무 많은 예외규정으로 제도 이행이 복잡해 진 것 등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