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5당과 시민·노동단체는 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며 “론스타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과 소유구조 분산을 실행하는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론스타에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르면 8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론스타가 보유한 한도 초과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는 심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으로 판명나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10% 초과분을, 산업자본이면 4%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산업자본 여부에 따라 매각해야 하는 지분에 차이가 생긴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의 51.02%를 보유하고 있다.
야5당과 시민단체 측은 “금융위의 심사 결과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밝혀지면 과거 시점부터 론스타가 행사한 의결권이 무효가 되며,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하지만 금융위는 심사를 하지 않고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외환은행노동조합도 사실상 하루 파업을 진행해 금융당국을 압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노조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시조합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체 직원 약 8000여명 가운데 50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