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필요성 두고 찬반 팽팽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2차 선정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단체와 학계 등에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광수 실장 역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은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대기업 측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자발적이고 과감한 사업이양 등을 통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하고서 "민간중심의 자율적 합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의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적합업종 제도는 2006년 폐지한 고유업종제도의 반복일 뿐"이라며 도입 반대 의견을 냈다.

황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강력한 반시장적 제도"라며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정교한 기준을 통해 선정해도 논란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선정에서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여론과 정치·사회적 압력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연구위원은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많은 산업에서 일자리도 늘고 제품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올라갔다. 결국 고유업종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이라며 "5년 전에 실패한 제도를 굳이 재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