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中·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비판"

영국과 미국이 반(反) 정부 게시글을 올린 블로거를 구속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으나 오히려 "위선적인 처사"라는 역공에 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느 정부든 사이버 보안을 구실로 (인터넷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시 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반정부 게시글을 올린) 블로거를 구속한 정부들은 실수를 범한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는 인터넷을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두 나라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었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11개 단체는 최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난 8월 폭동사태 때 정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차단을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이력은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상을 국제무대에서 고양하려는 영국의 욕망은 국내 정책 탓에 훼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 역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외교전문을 공개했을 때 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려 했다는 전력 때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 처지가 아니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공간 규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안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 이고르 셰골레프 러시아 통신부장관은 사이버 위협이 대량파괴무기(WMD)에 버금가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일축했는데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제협약은 정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미 부통령도 "각국 정부가 배타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법적 장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사이버공간의 통일은커녕 오히려 분열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