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거래실태파악 직권조사 급으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조사를 단순한 사실파악 수준을 넘어 직권조사 급으로 강도높게 실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엄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 법률안(이하 대규모 소매업법안)`을 내달께 국회에서 처리,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 판촉비 부담전가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내년부터 법에 의거,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공정위가 국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백화점과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데 이어 조만간 중소납품업체 및 업종별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할 방침임을 소개한 뒤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실태파악) 과정에서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명품 브랜드 16개 업체를 상대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료를 일괄 확보하는 등 단순한 실태파악 차원이 아니라 직권조사 수준의 강도높고 철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백화점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현 정부의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정책방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백화점 업계와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9월부터 다뤄왔고, 당초 10월부터 본격 작동시키기로 했던 만큼 이달 중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위가 올해 봄에 11개 대형유통업체에 이어 5~8월까지 12개 유통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언급, "서면 미교부, 경품제공이나 특판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납품대금 지연지급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이 드러나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 정무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대규모 소매업법안`이 내달께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한 것을 비롯해 ▲물품 하자와 무관한 상품대금 감액금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활용 금지 ▲다른 업체에 납품거래 방해행위 시 징역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소매업법안의 입법이 확정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3~7% 인하하기로 한 `9.6 합의`를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의혹과 관련, "일감몰아주기에 오해가 없도록 대기업들이 큰 틀의 자율선언과 같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일부 대기업 계열회사의 MRO(소비재 구매대행), SI(시스템통합관리), 건설, 광고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과 관련,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비교정보생산 사업을 확대, 단순소비재뿐만 아니라 디지털 TVㆍ가습기ㆍ진공청소기 등 내구재에 대해서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마대학생(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합숙하며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판매 교육을 실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허위ㆍ과장정보에 의한 유인, 계약체결 강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