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신규 산업융합 원천 연구개발(R&D) 과제 예산 3%를 국제 표준화 R&D 비용으로 책정한다. 민관이 개발한 원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 특허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다.
19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가이익 차원에서 로컬 표준을 국제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 시 표준화 R&D 예산을 별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경부 산업융합 원천 R&D 과제에는 기술 개발 위주로만 R&D 예산을 책정·운용하고 있을 뿐 개발한 기술을 표준화하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는 예산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현재 R&D 과제 예산 내에서 국제 표준화 연구 비용을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산업융합 원천 R&D 과제 중 표준화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R&D 시작부터 국제 표준화를 겨냥한 기술규격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전체 과제 예산에서 3%를 표준화 R&D 비용에 사용토록 의무화, 과제책임자가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공공 연구기관이 국제표준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몰두한 탓에 기술은 우수해도 세계 시장 진출에 실패한 사례가 더러 있다”며 “표준 R&D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융합 원천 R&D 사업 과제 내에서 기술개발과 표준화 부문을 각각 분리해 후년부터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안을 놓고 예산 부처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명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네트워크/정보가전 PD는 “과제 내 표준 R&D 예산항목이 없는데다 예산도 빠듯하게 운용, 개발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여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